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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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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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강제 성추행 사건, 검찰기소유예처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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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 안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청년인 의뢰인은 만취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의 자력으로는 합의금을 출연할 자력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해자와 소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합리적인 액수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검사에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행 내용이 경미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변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요약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적 접촉은 언제든 엄벌에 처하여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 사소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처하는 것이 성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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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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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