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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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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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절도로 발부된 구속영장청구 기각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결과 ㅣ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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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구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경찰에서 파악한 혐의 중 일부는 경찰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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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