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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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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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상습 데이트폭력에 대한 혐의 입증, 상대방 검찰 구속구공판 처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강요, 공갈, 협박 등 다수
결과 ㅣ구속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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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을 수년간 당해온 상태로,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보내는 수백 통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수천 통의 메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증거, 각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모두 분석하여 가해자를 상해, 강요, 공갈,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킨 뒤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요약
소위 데이트 폭력의 경우 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도록 함은 물론 가해자가 구속되도록 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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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구속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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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