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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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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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매매, 소지, 투약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참작받은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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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혼자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후 어플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사람을 찾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마약 전과는 없었으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부지불식간에 매수, 투약, 소지와 같은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르게 되고, 매매·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 형량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태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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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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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