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근무 중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에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은 의뢰인이 분실물을 직접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원 확인과 연락처 기록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였으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특히 업무 중 보관하던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상으로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당일 행적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였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정황으로 의심하였고, CCTV에 제3자가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CCTV 사각지대 입증

태신은 현장의 CCTV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를 꼼꼼히 분석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진술 신빙성에 대한 변론

의뢰인이 당일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 업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거짓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사과와 피해 변제

한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