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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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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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한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기각 종결시킨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미수죄
결과 ㅣ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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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 따라가던 중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문에 손을 대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태신의 조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검사는 의뢰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만큼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듣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주거침입은 과거에는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었으나, 신림동 사건 이후로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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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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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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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