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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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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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횡령한 가해자에게 전액 상환 받아낸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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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업을 제안한 가해자에게 속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만 믿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가해자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가 투자금을 전부 탕진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도 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을 통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가해자가 돈을 쓴 내역은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투자금 전액을 업무상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법원에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합의를 위하여 자신이 받았던 투자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요약
투자금 사기의 경우 가해자가 돈을 모두 사용하고 말아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투자하였던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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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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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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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