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집으로 이불을 가지러 가느라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복귀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후송된 뒤였고, 피해자 가족이 도주치상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었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을 산 경험까지 있어,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오기 전 조사 단계에서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현장 이탈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6주의 적지 않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필수 과제였습니다.

1. 정황증거로 진술의 신빙성 보강

태신은 의뢰인의 119 구조대 및 파출소 신고 내역, 사고 직후 주변 지인들과 통화한 내역 등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서의 진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동종 전과가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이었습니다.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합의 절차에 적극 개입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양형참작 사유의 조사와 활용

의뢰인의 가정 상황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확인·조사하여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법원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의뢰인이 사고 직후 구조대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형사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