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구조조치 후 사고현장 잠시 이탈한 도주치상죄, 동종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주치상죄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19 구조대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던중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집으로 이불을 가지러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현장에 복귀하였을때는 피해자는 후송되고난뒤였고, 피해자 가족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2차례 있었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의 경험까지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실형의 걱정이 우려되어 태신을 찾게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저희 태신을 찾아오기전 이미 조사단계에서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119구조대 및 파출소 신고내역 그리고 사고직후 주변지인들과 통화한 내역등 정황증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6주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었고, 동종전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필수적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수사단계때부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를 확인, 조사하여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요약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의 경험도 있어, 이 사건 또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미흡하였지만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위해 구조대에 연락하는등 구호조치를 하고 자리를 잠시 이탈한점, 친구어머니인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에 이른점, 기타 가정상황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판례였습니다.
|
- 이전글
- (피해자 고소대리)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횡령한 가해자에게 전액 상환 받아낸 사례
- 2021-01-13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