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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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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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이 유족합의를 도와,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교통사고 사망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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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도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주변으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공사구조물등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블랙박스영상등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증거분석외에 의뢰인에게 양형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요약
의뢰인은 과속등의 중과실이 없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있는곳이어서 횡단이 불가한 곳인 점, 사고 장소 주변은 공사중이므로 주변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않고 갑자기 무단횡단한점 등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사망사고인 만큼 피해자 유족과의 적극적인 형사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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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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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