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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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 중에 또다시 면허취소수치의 음주운전 반복, 집행유예로 사건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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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충격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단계를 준비중에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또다시 면허취소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짧은 기간동안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단속되어 의뢰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먼저 2개의 음주운전 사건이 별개로 기소되었기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음주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과 전 배우자와의 양육권 다툼, 그리고 모친의 병환으로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황에서 반복된 범행을 저지르게 된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음주습관을 개선할 수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칠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요약
재판부에게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의뢰인 스스로 음주습관을 개선하게 되어, 양형요소 뿐만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변화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 큰 만족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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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신이 유족합의를 도와,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교통사고 사망사건
- 2021-01-2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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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