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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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약식기소로 사건종결 된 주차 차량 뺑소니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주치상
결과 ㅣ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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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차장에 정차중이었던 차량의 후미를 의뢰인 소유의 차량으로 충격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노년으로 지병을 오랜기간 치료중이었고, 지병으로 인해 뇌전증, 기억력저하등의 증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도주의 고의에 대해서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 사고 이후에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집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관찰가능했습니다. 2. 의뢰인은 기억력저하등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고,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사정이 있었습니다. 3. 피해자의 지병과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약식 벌금 700만원
요약
앞서 제시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도주의 고의부분에 대해 다투었으나 끝내 담당검사가 구약식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지병과 노환으로 정식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아쉬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유사한 사례가 충분히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공사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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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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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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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