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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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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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동종전과, 5회차 음주적발로 인해 구속수사와 징역형 처벌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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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자였고, 이번 적발이 5회차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26%, 운전 거리는 1m였습니다(운전시작 직후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운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2019. 6. 26.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사안으로, 음주 적발 경위가 불량(단속 경찰관에게 폭언 등)하였고, 5회차 음주 적발로 기소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본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수임한 날로부터 의뢰인에게 ① 반성일기와 ② 반성동영상일기를 작성하게끔 권고하였습니다(작성일: 총 194일).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음주운전 처벌의 목적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렸고, 향후 의뢰인을 위하여 ③ 의뢰인 배우자의 증인신문, ④ PPT등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 최후변론을 계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단계 검찰 영장청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재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480시간 사회봉사명령 각 병과 판결 요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기적적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 의뢰인-변호인 간의 공고한 신뢰관계, 진심을 끝까지 전달하려는 시도가 더해진 결과로, 음주운전의 형사적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수사/재판과정 중 긍정적으로 변화한 의뢰인이 남은 집행유예기간 뿐만 아니라 남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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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단계 약식기소로 사건종결 된 주차 차량 뺑소니 사건
- 2021-02-09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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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