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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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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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었던 공연음란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연음란죄
결과 ㅣ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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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거실에서 창 밖의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에 소주 5병을 마실 정도의 알콜중독자인데, 혐의를 받고 있던 날의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로 지목된 3명의 진술은 모두 동일하고 달리 피해자들이 거짓말 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 혐의 범죄 발생 장소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건 당일의 기억이 온전치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적었던바, 이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자백 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
벌금, 약식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부수처분 요약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그 처리에 언제나 많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특히, 그러한 사건이 의뢰인이 결백을 주장하거나 술 등의 영향으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엔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허위, 과장의 수준을 벗어난 부분이 보이는 사건에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 되는 경우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력 방향을 보다 공격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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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이의신청을 기각한 사건
- 2021-02-23
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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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