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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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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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중 업무상 과실로 승차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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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① 사고 일시가 한낮인 10:04경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②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전방에서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모습이 미리 확인되어 사고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고, ③ 의뢰인이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를 미준수하는 등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거기록 상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양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본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① 합의과정에 조력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고, ② 수임한 날로부터 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③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법정에 피력(피해자의 정차의무 위반이 개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요약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 반면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고 따라서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태신은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실히 조력하여 합의를 원만히 도출하는 등 안정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을 컨트롤하여 의뢰인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간 쌓은 교통사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집행유예라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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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엄 회원권 계약기간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
- 2021-02-2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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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