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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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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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거래처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전액 회수 성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물품대금청구소송
결과 ㅣ청구액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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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물건을 계속 공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의뢰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산이 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이미 공급한 물품대금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이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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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청구액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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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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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