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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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와 기여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정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재산분할 청구 — 조정으로 종결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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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으로 종결한 사건을 법무법인 태신이 대리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신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 활동만이 기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모 부양과 간병 같은 비금전적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시기, 혼인 중 각자의 생활 태도 등이 모두 고려되므로, 소득이 없던 배우자라도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여 사실의 구체화 태신은 막연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대신 어떤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비금전적 기여의 환산 가사와 양육, 부모 부양과 간병 등을 금전으로 환산해 기여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3. 상대방 주장의 반박 상대방이 자신의 단독 기여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 자금의 출처와 시기로 반박합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으로 사건 종결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소득 활동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양육, 부모 부양은 분명한 기여로 평가되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여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드립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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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동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