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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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첫 마약 사건, 1회성 범행과 복귀 의지 변론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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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마약류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정의와 처벌의 목적은 결국 재범을 막는 데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성실히 협조한 상태였기에, 공판에서의 변호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양형 사유에 대한 양형변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 경위의 구체적 설명 의뢰인이 필로폰 매수와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 범행이 1회성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2. 마약 경험과 전과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전과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상 복귀 의지와 계획의 전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는 강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법원에 설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50만원 추징) 재판부는 1회성 범행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필로폰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는 것은 결국 다시 손을 댈 것인가입니다. 범행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고 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첫 마약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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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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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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