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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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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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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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변호는 의뢰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와 투약에 이른 경위 및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에 대한 양형변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50만 원 추징 병과 요약
재범률이 38%에 이르는 마약 사건에 있어서 그 형사적 정의와 그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재범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마약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이고, 전과가 없던 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이 사건의 범죄가 1회성에 불과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적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 및 계획에 관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양형변론을 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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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게 무고죄 기소당한 고소인, 무고죄 전과 있으나 벌금으로 사건 종결 성공
- 2021-03-0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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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