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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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2회에 신호대기 중 잠든 10km 음주운전, 차량 매각과 가족 탄원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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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고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운전 거리가 약 10km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되어 수치가 낮아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과의 간격이 짧으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시기도 비교적 가까워 구속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선량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서의 삶 강조 의뢰인이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선량한 삶을 영위해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차량 매각의 설득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장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과감히 처분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반성과 가족 탄원 등 풍부한 양형자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의 계도 다짐, 선처 탄원을 담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동종 전과, 운전 거리, 신호대기 중 잠든 점 등 불리한 정상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음주 3회 적발은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어도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 처분처럼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가족의 계도 의지까지 함께 전달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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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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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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