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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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번의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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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출동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치에 그밖에 인적물적피해는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음주운전한거리가 10km에 이르렀고, 더군다나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이자 평범한 직장인으로 선량한 삶을 영위해온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장기간 면허가 취소되므로 차량의 운전을 최소화하기위해 과감히 차량을 팔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계도 및 탄원을 표출하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요약
음주운전 동종전과, 음주운전한 거리, 신호대기중에 잠이든점등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간도 비교적 짧아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받게 되어 다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등 만족감을 표출하여 법인에게도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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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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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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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