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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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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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충격 후 뺑소니, 조사과정에서 범인도피교사와 음주사실이 밝혀져 문제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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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도중 같은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의뢰인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뺑소니)가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2주간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로 하여금 배우자가 운전 하였던 것처럼 거짓진술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조사과정에서 CCTV상에 의뢰인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범인도피 교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의뢰인은 운전을 하기전 음주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보일수 있는 사건으로 충분히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음주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에 해당하고, 범죄경위가 드러난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요약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사실상의 음주운전까지 의뢰인의 형벌을 결정하는데 불리한 요소들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사합의한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실수를 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등 비록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기본양형조건을 확인할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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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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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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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