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받은 거액의 환수처분,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채무부존재확인
결과 ㅣ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이었는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처분을 받은 상태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판결에 의하여 이미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었고, ‘의료법상 명의차용 및 신고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이 문제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었고, 다수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 요양기관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인 환수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요약
불리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으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태신의 전문적인 이해와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 이전글
- 오토바이와 충격 후 뺑소니, 조사과정에서 범인도피교사와 음주사실이 밝혀져 문제된 사건
- 2021-03-26
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
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