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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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영상이 아님에도 영상을 삭제해준 일을 증거로 5년 후 고소당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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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만나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나 서로 사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한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고소인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며, 그 핑계로 고소인과 연락하여 다시 만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고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너 아니냐’며 접근할 구실로 삼았던 것인데, 오히려 고소인이 동영상 등장 여성이 자신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당시 의뢰인의 자취방까지 들어가서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위 요구를 따라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시 5년 후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의 요구를 따라 준 사실을 범죄의 정황으로 보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하여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여 이것이 고소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압박하였고, 형사조정에 회부하는가 하면,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태신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추출된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이라고 할 근거가 없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강요죄는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느닷없는 이 사건 고소에 많은 압박감을 느꼈으나, 태신의 조력에 따라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판단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에는 의뢰인의 과거 해프닝이 5년 후 고소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이례적인 사정이 있고, 과거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무리한 고소는 성범죄에 관한 경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중대 범죄로 인식되어 가정을 갖추고 직장을 다니던 의뢰인에게 큰 곤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까 번민하기도 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인 태신의 조력에 의하여 무혐의 주장을 견지하여 억울한 합의를 하지 않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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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혐의 경찰조사 전에 태신의 조력을 받고 내사종결된 사건
- 2021-03-30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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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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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