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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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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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를 검찰단계에서 방어 성공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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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료인인 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의사(의뢰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의사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리한 증거 및 판례를 충실히 인용,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증거자료, 관련 사실관계, 의료법위반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의견서 제출, 조사참여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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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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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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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