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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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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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살인미수를 저질러 구속되었으나 태신을 만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살인미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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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긴 시간동안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피해자)를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측이 태신에 찾아올 당시 피의자는 이미 구속을 당한 상태였으며, 피의사실이 중하여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① 피해자측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② 범행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 및 동거 기간 중 의뢰인의 헌신적인 간병 등 법원이 의뢰인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점들을 적극 어필하였고, ③ 살해시도에 사용된 농약의 성분을 조사하여 그 독성이 경함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고 법원에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세밀히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구속 사건을 종결짓고 의뢰인이 자유를 되찻도록 종결지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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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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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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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