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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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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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십회 물품을 절도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건조물침입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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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물류회사직원으로, 새벽시간 대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수십회에 걸쳐 의류등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이 주거를 압수 수색하여 증거품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막고,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① 우선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켰고, ② 남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막았습니다. ③ 또한 공탁을 대신하여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조건을 적극 어필함으로써 최대한의 경한 처분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요약
본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응하여 혐의사실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한편, 강제수사를 막아 의뢰인이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었으며, 죄질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집행유예)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도 의뢰인께 만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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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살인미수를 저질러 구속되었으나 태신을 만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 2021-05-1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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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