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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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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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업무상배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고 피해액 회복 조력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 배임 등
결과 ㅣ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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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의자를 채용하여 자재수급,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피의자의 요청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업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여러 거래처 및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의자가 배임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회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애당초 지역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불상의 업무상 횡령 내지 사문서 위조 등을 혐의사실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 협력하여 범죄일람표를 구체화하고, 회사 돈을 유용한 끝에 퇴사하여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 이외에도 이 범죄행위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거래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허위 거래를 꾸며내어 타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업무상배임을 모두 기소하고, 아울러 피의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역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직원 개인에게 큰 권한을 줄 수밖에 없고, 이를 통제할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도덕적 윤리적 감각이 마비된 피의자가 의뢰인 회사자금에 큰 피해를 야기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재직 중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어서, 의뢰인 회사는 혐의사실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데 곤란을 겪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여 고소사실 상당부분이 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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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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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