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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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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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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요구에도 불구, 연락이 두절되어 상환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대여금
결과 ㅣ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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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월 1% 이율로 금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점차 이자 지급을 미루다가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두절되어, 대여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변제자력이 의문스러웠으므로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감치명령 등을 통하여 확정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사인간 신용 대출에 있어서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이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채권을 확정시켜 집행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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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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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