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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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빌려주고 연락 두절된 지인 상대 대여금 소송, 전액 인용 확정 후 집행 착수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대여금
결과 ㅣ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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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월 1% 이율로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이자 지급을 미루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원리금 상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채무자의 변제 자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빨리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감치 신청 등 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의심스러웠기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확정시켜 집행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신속한 소 제기 대여 사실과 이자 약정, 미변제 사실을 정리하여 지체 없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 확보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집행 절차 준비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 감치명령 등 집행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청구 전액 인용 — 판결 확정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빌려준 돈의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기다리기보다 빨리 채권을 확정시켜 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산명시와 감치 같은 압박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무자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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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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