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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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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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대리) 카카오톡 프로필에 얼굴사진과 허위문구가 게시된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 대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구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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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중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고, 그 자기소개 문구에 허위의 글을 써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의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고, 의뢰인의 사적인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소하면서도 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단순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의자의 행위가 중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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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요구에도 불구, 연락이 두절되어 상환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
- 2021-07-0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