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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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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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직장내성희롱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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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동성인 부하직원과(고소인) 업무상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의뢰인이 의례적으로 어깨 부위 등을 치며 격려를 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비화될 수 있어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 고소인이 직장 내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던 점,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위 신체적 접촉이 추행이 아님을 인정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의도, 경위, 평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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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고소 대리) 카카오톡 프로필에 얼굴사진과 허위문구가 게시된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 대리
- 2021-07-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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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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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