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태신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고, 네 번째 적발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었습니다.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라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 운전 경위의 소명

의뢰인이 운전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차를 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직장 상실 위험 등 양형 사정의 발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발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긴밀한 소통을 통한 변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 전과 3회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