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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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에 앙심 품은 강간 고소, 휴대폰 분실에도 고소장 반박 증거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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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수차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이 교제할 뜻을 내비쳤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자 고소인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휴대폰을 잃어버려 고소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초기 고소장 확보 사건 초기에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그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을 반박하는 증거의 수집 휴대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을 적극 반박하는 방향으로 다른 경로의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합의된 관계임의 입증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휴대폰을 잃어 메시지가 없더라도 고소장의 주장을 초기부터 하나하나 반박하는 다른 증거를 모으면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앙심에서 비롯된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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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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