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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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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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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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집으로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여 연락처를 물어볼려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가 사는 아파트 옆 단지에 살았나봅니다. 미처 말도 걸기전에 여자분이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갔고, 저는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 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여자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또한 옆에서 같이 서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3층으로 이동 한 후에 그 여성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벨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저를 연행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와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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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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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