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을 보니 억울하게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신 상황이실걸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우선은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피해자 및 주변인물 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적절히 진행하고 변론을 통해 우리측 주장사실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논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건 관련해서 무죄를 100%를 받아 드리겠다고 하면 거짓말에 가까운바 이 부분을 장담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사안과 비슷한 유형에 대해 본 법인에서 무죄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여럿 있으므로 문의자분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