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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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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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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2818 [일반형사]
이건 무슨 죄인가요?
잠금
란** 2024-06-30 상담완료
2817 [일반형사]
주거침입죄 문의드립니다

저녁에 집으로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여 연락처를 물어볼려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가 사는 아파트 옆 단지에 살았나봅니다. 미처 말도 걸기전에 여자분이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갔고, 저는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 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여자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또한 옆에서 같이 서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3층으로 이동 한 후에 그 여성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벨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저를 연행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와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정** 2024-06-30 상담완료
2816 [일반형사]
폭행당했고 얼굴 뼈 골절로 5주 진단 나왔습니다.
잠금
국** 2024-06-30 상담완료
2815 [일반형사]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잠금
닥** 2024-06-30 상담완료
2814 [일반형사]
아동학대 신고 경찰조사
잠금
한** 2024-06-30 상담완료
2813 [일반형사]
아파트측에서 상가 수도관 끊어버리고 업무방해 피해
잠금
국** 2024-06-30 상담완료
2812 [일반형사]
절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잠금
강** 2024-06-30 상담완료
2811 [일반형사]
보험사 억대 구상금
잠금
김** 2024-06-30 상담완료
2810 [일반형사]
미성년자 과실상해 민/형사
잠금
이** 2024-06-30 상담완료
2809 [일반형사]
의료법위반 검찰
잠금
남** 2024-06-30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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