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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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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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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6710 [일반형사]
형사사건
잠금
한** 2024-07-23 상담완료
6709 [일반형사]
대마 초범, 학생인데 구속 되나요?
잠금
김** 2024-07-23 상담완료
6708 [일반형사]
상담받고 싶습니다.
잠금
오** 2024-07-23 상담완료
6707 [일반형사]
마약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잠금
이** 2024-07-23 상담완료
6706 [일반형사]
업무상배임 문의드려요

인터넷 판매업체의 대표입니다. 저희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한번 선정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잘 바꾸지 않습니다. 약 2년정도 거래를 하던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저희가 지급한 물품대금의 약 10% 정도가 저희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백마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영업사원이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그 영업사원이 추천한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없지만 부당한 거래로 보여지는데 그 영업사원을 처벌하고자 하는 이 것이 무슨죄에 해당하는지요.

강** 2024-07-23 상담완료
6705 [일반형사]
아버지가 특수상해로 고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이신데 사무실에 방문한 지인과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위협을 느낀 아버지가 사무실에 있던 대걸레를 붙잡고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외관상 다치거나 그런것은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다 뭐다해서 지금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 경찰에서 연락받은상황입니다. 나이가 많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아버지가 위협을 느껴 대걸레를 붙잡고 상대방게 불가피하게 휘두른거 같은데 정당방위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우** 2024-07-23 상담완료
6704 [일반형사]
명예훼손 성립 요건
잠금
한** 2024-07-23 상담완료
6703 [일반형사]
전화 변작 중계기 설치
잠금
한** 2024-07-23 상담완료
6702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잠금
유** 2024-07-23 상담완료
6701 [일반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 고소
잠금
한** 2024-07-23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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