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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6610 [성범죄]
당일 방문 상담도 가능 한가요?
잠금
권** 2024-07-23 상담완료
6609 [일반형사]
통매음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한달쯤 랜덤채팅상에서 상대방에게 제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신고한 상황입니다.당시 술을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왜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경찰조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이게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 2024-07-23 상담완료
6608 [성범죄]
몰래 카메라 촬영 판매하다 걸렸습니다.
잠금
김** 2024-07-23 상담완료
6607 [일반형사]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잠금
오** 2024-07-23 상담완료
6606 [일반형사]
보이스피싱에 너무 억울하게 연루된것 같습니다
잠금
조** 2024-07-23 상담완료
6605 [일반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후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
잠금
염** 2024-07-23 상담완료
6604 [일반형사]
보이스피싱 연루된 업무방해 죄
잠금
배** 2024-07-23 상담완료
6603 [성범죄]
형사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잠금
양** 2024-07-23 상담완료
6602 [성범죄]
상담 요청
잠금
이** 2024-07-23 상담완료
6601 [일반형사]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형제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제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형이 모두 가로채가서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았네요. 만약 형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 2024-07-23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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