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 NO | 사건분야 | 제목 | 이름 | 날짜 | 답변 |
|---|---|---|---|---|---|
| 5327 | [일반형사] |
사기죄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9년 겨울 즈음에 친목 도모를 위해 나간 골프모임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공통사가 많아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다가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저희 허세로 인해 이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저의 모습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자 노력하였고, 2020년 3월에 제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건이 있어 이 사람에게 약 4억원의 금액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전부가 손실되었고, 해당 건에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약속했던 월 300만원의 배당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대략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배당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
김** | 2024-07-12 | 상담완료 |
| 5326 | [성범죄] |
주말 상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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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2024-07-12 | 상담완료 |
| 5325 | [일반형사] |
채권추심 알바로 알고 했다는데 보이스피싱 연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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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4-07-12 | 상담완료 |
| 5324 | [일반형사] |
권리금 반환 및 사기 고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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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2024-07-12 | 상담완료 |
| 5323 | [성범죄] |
보호처분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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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2024-07-12 | 상담완료 |
| 5322 | [일반형사] |
서행중 사이드 미러 살짝 접힘. 뺑소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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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7-12 | 상담완료 |
| 5321 | [일반형사] |
횡령 및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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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2024-07-12 | 상담완료 |
| 5320 | [성범죄] |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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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7-12 | 상담완료 |
| 5319 | [일반형사] |
억울합니다. 분명 무죄라더니 벌금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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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2024-07-12 | 상담완료 |
| 5318 | [성범죄]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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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7-12 | 상담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