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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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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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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5210 [일반형사]
업무상배임이 되는건가요?
잠금
김** 2024-07-10 상담완료
5209 [성범죄]
모르고 사겼는데 여친이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네요

24살 남성입니다. 후배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1학년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성관계 가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녹음이라도 해 두었어야 하는데,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그런 내용들은 전혀 가지고 있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외모에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제가 아청법위반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천** 2024-07-10 상담완료
5208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협박
잠금
황** 2024-07-10 상담완료
5207 [일반형사]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지...처벌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잠금
조** 2024-07-10 상담완료
5206 [일반형사]
상담
잠금
왕** 2024-07-10 상담완료
5205 [일반형사]
점유이탈 횡령죄
잠금
박** 2024-07-10 상담완료
5204 [일반형사]
특수상해
잠금
서** 2024-07-10 상담완료
5203 [일반형사]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잠금
이** 2024-07-10 상담완료
5202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 억울해요

술마시고 택시를탔는데 차안에서 잠이들었어요. 누군가 깨워서 일어나보니 파출소더라구요. 순간 화가나 ”돈있는데 여기를 왜 오냐구“택시기사랑 실랑이하다가 경찰관이 말리길래 의사표현한다고 손동작했는데 경찰몸에 대였다고 바로 공무 집행방해죄로 입건하더니 다음날 조사까지했어요. 전10년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00백 벌금 냈고요. 폭력 상해입힌적은 없고요. 어떻게돼나요

정** 2024-07-10 상담완료
5201 [일반형사]
주거침입이 성립되는건가요?
잠금
오** 2024-07-10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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