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투약, 소지, 제조, 매매 및 유통 등을 했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수위는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마약 관련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때문에 반드시 마약 사건에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인 처벌의 수위가 높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마약류 범죄는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대해 장훈 변호사는 “마약 범죄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에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향후 상습범이 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당초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을 이끌고 있는 장훈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현재 각종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