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는 일은 상담에서 가장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월 2일 개편 뒤로는 「이제 중수청 사건이냐」는 질문이 더해졌습니다. 답은 어떤 행위가 문제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카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그 대출 기회는 대여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카드를 넘긴 사람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 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경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법 제43조 제2항), 통보 제외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도 이 범죄들을 빼는 항목은 없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는 보통 형법상 사기나 사기방조로 문제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는 형법의 사기·횡령·배임 등을 원칙적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로 두고,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통보하게 합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카드를 넘긴 사람과 현금을 나른 사람의 절차가 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수청장은 통보 대상이 아닌 사건도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기관이든 쟁점은 같습니다

통보가 되더라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지는 따로 정해지고,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투어지는 것은 카드를 넘길 때 무엇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입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카드를 보낸 방식이 그 인식을 가르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기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