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계약을 맺은 인터넷 방송인에게서 플랫폼 정산금 수백만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이체내역으로 확인된 기지급 내역과 계약 해석 차이에 따른 정산 다툼이라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제3자에게서 받은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공정증서를 받고 돈을 송금받았다가 공갈·강요로 고소된 의뢰인이, 위자료 요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메시지는 격앙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사업본부장이 협력업체 대금 과다 지급, 프로젝트 몰래 진행, 감사 방해, 금형 대금 편취를 이유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로 고소되었으나, 거래 서류와 업무상 착오, 경영상 판단, 감사 업무 방해의 법리로 4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

점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서 수십억 원대 수익금 횡령과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익 분배 약정의 부존재와 횡령액 산정의 허점, 고소인 명의 계좌, 투자금 반환 사실을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소스코드 유출로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개인 노트북 사용과 보안 지시 부재, 서약서 내용 등 비밀관리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함께 입건된 회사와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자기기 개발·금형 제작 계약 대금 3억 원대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제조회사 대표가, 실제 금형 제작 과정과 이메일·내용증명, 받은 돈보다 많은 비용 지출, 계약 당시의 정상 영업 상태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

동업자와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한 상가 분양권을 동업이 깨진 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배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업약정 해지와 분양대금 전액 출자가 확인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재산상 이익이 모두 부정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공매로 사들인 건물의 보수공사 중 관리인의 물건이 폐기되어 재물손괴로 고소된 법인 이사가, 폐기물 처리가 도급계약상 공사업체 몫이었고 구체적 처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전환사채를 담보 제공 후 매도하고 부실 우려 회사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발된 의뢰인이, 차액 송금 사실과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회계법인 평가·공시 경위가 인정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사업 주도자와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사업 주도자에게 넘기고 사업 경비로 쓴 점,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이

주식 리딩방 업체에서 영업과 종목 정보 발송을 맡은 의뢰인이 수익률 보장·전액 환불 약속으로 이용료를 편취했다는 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계약서상 합산수익률 충족과 해지수수료 조항, 매일 정보 제공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되고 자본시장법위반 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로 송금해 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과 소액의 수수료, 실명 계좌 사용 등이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시험기관 연구원이 거래업체 시험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할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료와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할인 전부를 동료가 처리했고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된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가져간 반지가 고소된 반지인지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직원이 무등록 1:1 투자자문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보완수사 끝에 같은 쟁점의 무죄 판결과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취소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전략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며 허위세금계산서·관세 부정환급·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조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과 재고 분류의 한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억 원대 해외 위조수표 사기 편취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인출한 외국인 무역 중개업자가 사기 공동정범과 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공모해 농약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무단 발급·위조하고 품목 등록에 사용했다는 특경법 배임·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