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잠깐 옮겼다는 상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두 가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도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처벌(제148조의2) 등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가 몇 미터에 그쳤다는 사정도 운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짧은 거리와 운전에 이른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법정형도 장소와 관계없이 수치 구간대로 정해지고(제148조의2 제3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주차장이었으니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는 위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괄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도로 밖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같습니다. 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곳이 「도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 등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1호 라목).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 같은 사정에 따라 같은 「주차장」이라도 결론이 갈리고, 실무에서도 이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단지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허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다툴 수 있는 기한이 따로 흐르고, 형사 사건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운전한 장소의 구조와 단속 경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