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신호위반 가해자(1차량)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의제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상급 경찰관서 재조사 결과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가해차량이 바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승용차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부딪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으며 상처가 거의 아문 점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인식했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새벽 빗길에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인지·반응시간과 정지거리상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배심원 만장일치로 도주치사 무죄 판단을 받고,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300만

야간에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횡단이었고 국과수 회신상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불기소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CCTV상 감속·간격 유지와 사고 후 주행 모습, 보험 가입·음주 없음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인지부터 충돌까지 0.932초로 회피 최소시간 2.68초에 못 미친다는 도로교통공단 감정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

우회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을 이유로 상해를 주장해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충돌의 경미함, 늦은 진단서 발급, 국과수 감정 회신, 특이 질환 예견 불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야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상 신호·속도·차간거리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가족들의 선처 의사를 얻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 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주차장 진입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내고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초범을 인정받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빗길에서 여러 차로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차량·기상 조건으로 사고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고 피해 회복을 마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도로 조명·피해자 과실 등 사고 기여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유가족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며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급제동과 상해, 도주의 고의를 각각 다투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간에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유턴 중 후진하다 승용차 2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 차이와 청력 장애, 후진·운행 방식, 도주 동기 부재를 들어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