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액상대마를 코인으로 사서 몇 번 피웠고 남은 것은 버렸는데, 몇 달 뒤 판매자가 잡혔다며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 증거가 없다」, 「몇 번 피운 것뿐이니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운 것, 산 것, 가지고 있던 것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도 대마초나 그 수지로 만든 제품이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4호). 이 법은 대마와 관련된 행위를 나누어 처벌합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를 소지·수수(돈을 받지 않고 주고받는 것)·운반·보관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같은 항 제6호). 다만 산 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소지는 매수에 흡수된다고 본 판결도 있어,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것은 「산 행위」입니다. 대마를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제5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도 매매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몇 번 피웠다」는 사건이라도 직접 사서 피웠는지, 다른 사람이 건네준 것을 피웠는지에 따라 적용될 조문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버렸어도, 지금 갖고 있지 않아도 이미 한 행위는 남습니다

처벌 대상은 사고, 갖고 있고, 피운 그 행위입니다. 남은 것을 나중에 버렸다고 해서 앞서 한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코인으로 값을 치렀다고 거래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사람의 휴대전화 대화와 지갑 주소, 입금 내역에서 구매자가 거꾸로 확인되는 일이 흔하고, 몇 달 뒤에 연락이 오는 것도 대개 이런 경로입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모발 감정이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이런 사건에서 무게를 가르는 것은 대개 매매 부분입니다. 판매자 쪽 기록에 남은 거래가 실제로 내가 한 거래인지, 몇 번이었는지, 산 양이 얼마였는지, 혼자 쓰려고 산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준 일이 있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나눠 준 일이 있으면 수수나 매매로 평가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횟수까지 한꺼번에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흡연만 문제 되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대마를 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내리고(제40조의2 제2항·제3항), 벌금형이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처음이고 양이 적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몇 번이었고 무엇을 샀는지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