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유학이나 근무로 대마가 합법인 나라나 미국의 일부 주에 머물다 돌아온 분들이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함께 지낸 사람이 국내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름이 나와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국적자라면 현지 법이 허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한 일에도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은 형법의 총칙이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다른 법률의 벌칙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마를 피운 곳이 대마를 허용하는 지역이었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한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현지 가게에서 산 경우에도 매매 조항(제59조 제1항 제7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국외에서 한 행위에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는 국적과 행위 장소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중국적이거나 국적을 바꾼 시점이 행위 시점과 겹친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고 들어오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귀국하면서 남은 대마나 카트리지, 대마 성분 젤리 같은 제품을 짐에 넣어 들어왔다면 흡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수입」이 문제됩니다. 대마를 수입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제58조 제1항 제5호), 벌금형이 없습니다. 「내가 쓰려고 몇 개 가져왔다」는 사정은 수입이 성립하는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들여오는 행위는 형사사건 길잡이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외국에서 한 일은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서, 대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사진·대화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나라에서, 몇 번이었는지, 귀국 뒤에도 이어진 일이 있는지, 진술한 사람의 말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사건의 경위로서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시효도 따져야 합니다

대마 흡연처럼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인 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은 시효가 멈추고(제253조 제3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외에서 죄를 범하고 그곳에 계속 머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그 목적은 국외에 머문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유학이나 근무로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귀국 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이 어디까지 확인된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