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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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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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전에 태신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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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자로 또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속적 음주운전 경위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어떠한 경위로도 이 사건 피고인 연속적 음주운전은 변명이 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적 이유로 술자리가 잦았던 의뢰인의 사정 및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요약
이 사건 죄질로 판단했을 때 사회봉사명령이 없는 집행유예형은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음주 2회이상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반성문 등의 방법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고, 반성일기와 반성동영상을 매일 작성하여, 이를 양형변론에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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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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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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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