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여객시설에 배치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동·처치·제세동기 기록으로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한 변론 과

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통상적으로 EMR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서로 출력된 의무기록지 사본에 서명란이 공란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환자의 항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표

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

의뢰인은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경우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 과도하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

이 사건 관련된 판례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취지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여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리적 논점으로 다투었다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 병원의 특징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한동안 생업을 쉬어야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반평생 간호사업무만을 영위해온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 사건의 판결이 뒤집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법률관계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태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마지막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미용·예방 목적 수술에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 수사 초기 자백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근거 정리, 의무기록 분석, 환자 증인신문으로 허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

유도분만 중 산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태아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된 사건. 의무기록을 검토해 진료 선택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첩약을 한 번에 지급하고도 나누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자동차보험 수가를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진정한 사건. 1차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한의학의 처방 개념을 재해석해 경찰 불송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건보공단이 부원장을 실소유주로 지목해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끝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의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십수 년 금융거래를 정리해 원장 주도 경영을 입증하고 검찰 무혐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이 문제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증거·판례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대비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1심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검사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재검토해 정당행위임을 논증, 항소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환자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논증하고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같은 이름의 여러 의원을 실장으로 관리하던 비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로 네트워크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받은 사건. 금융거래내역으로 인센티브 지급 경위를 증명해 경찰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로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받은 의원 실장의 사건. 병원의 회계 관리 방식이 오해를 산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 분석으로 인센티브 지급 경위를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사의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존재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문구가 게시되어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의사의 사건. 과거 처벌 이력을 역으로 활용해 기간을 가산해 광고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광고 담당자의 실수임을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의료기기 회사인 의뢰인의 소분판매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문제되어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선례에 관한 의견서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변호하고 식약처 조사 자문까지 제공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과 괴사가 발생해 환자가 시술상 과실과 전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고 시위로 다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진료기록·의학자료 분석과 조사 입회, 의견서로 무혐의를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도 원만히 해결한 성공사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수능을 앞둔 기숙학원 재수생들에게 단체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건강검진 병원 원장이 검진 비용 외에 소변검사·내시경 검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처방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뉘어 중복 입력된 시스템상 착오였고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키트 수입사 대표가 수입제품 3종의 표시성분 위반으로 의료기기법위반 조사를 받은 사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조사 전날 대응자료를 준비해 반박하고, 변경허가 소요기간과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